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 간의 호의로 해당 물품을 주고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 이전에 신고 등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혼인 기간이나 가사노동, 경제적 소득, 자산 형성 경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사유에 따라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가압류를 고려하거나 가처분 없이 진행하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가처분은 가처분이 해당 사건에서 본안 소송에 앞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 회전교차로를 벗어나는 차량이 우선하는 것이고 진입 전에 서행하며 진입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 비행가능지역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안내되어 있어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지역의 금지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의 경우 경제적 요소도 결정의 고려대상이지만, 양육환경이나 보조양육자(주로 조부모)의 존재, 기존 주 양육자,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사안은 영유아이므로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 수익의 변동을 고려하여 기존 소득의 평균이나 작년 평균을 바탕으로 하여 정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폐업 진행중이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 외에도 다른 피해자의 존재나 합의 여부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합의 없이 다른 양형사유도 불리하다면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양형위원회에서 정한 1억 원 미만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 6월 ~ 1년6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아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의 문제입니다.따라서 상대가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그 작성으로 인하여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주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흥신소를 통해 문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뢰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