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상대방 답변서를 보고 그에 맞게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미제출 후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기일지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자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당초부터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민사적으로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 해지와 별개로 계약 당시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이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하였고 당시 당사자 표정이 좋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며 출동한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위 내용만으로는 그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서로 표현 내용이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처벌 정도는 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잘 마무리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양형 요소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적어도 조사 전에 미리 결정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처분 결과와 별개로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해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항소하는 경우 해당 이혼소송이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 및 상고 여부 확인 전까지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