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조사예정 입니다. 처벌수위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시 감형수준 문의

Question

자유로 아침7시경 뒷 클락션 울린 차량에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며 3회정도 진로방해 및 급정거를 했고,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상대측 신고로 접수되었으며, 상대 블랙박스 제출 된 상태이고, 저는 별도의 제출 데이터 없습니다.

관련된 법적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위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을 원하는 상황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급정거와 진로 방해는 위험성이 커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중재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상 증거가 제출된 이상, 조사 단계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처벌 정도는 본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고 잘 마무리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양형 요소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선임하실 계획이라면 적어도 조사 전에 미리 결정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