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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및 음주 재범 피해자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인데 법정구속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복운전 피해를 당해 경찰 신고 후, 현재 불구속 공판(구공판) 기소되어 재판 준비 중인 피해자입니다.
1. 사건 개요
가해자가 보복운전을 하여 차량을 위협했고, 말다툼 도중 도주하려는 가해자를 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해자 본인 입으로 "음주운전 재범이니 봐달라"고 실토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날 보복운전(특수협박) 건으로 추가 신고하여 현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 현재 상황 및 계획
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보다 법의 엄중한 처벌(실형)을 원합니다.
대응 계획: 판사 배정 후 엄벌탄원서를 2~3회 제출할 예정이며, 피해자 증언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출석하여 당시의 공포와 현재 겪고 있는 트라우마(운전 불가로 인한 자전거 출퇴근 등)를 직접 호소할 생각입니다.
3. 궁금한 점
음주 재범에 보복운전(특수협박)이라는 죄질을 고려할 때, 제가 위와 같이 완강하게 엄벌을 요구한다면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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