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내에서 별도 공간에 거주히는 경우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머그샷에 대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게 됩니다.머그샷공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미공개로 범죄를 방조한다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행위(임금체불이 될 것임에도 고용하는 것)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모르는 상황이나 보는 가운데 동의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이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아이나 부모의 의사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을 공모하거나 주도한 책임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계약위반의 책임만을 물어 승소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도 그에 따라서 정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거와 관련해 계엄 당시 선거본부에서 확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시된 바 없어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위 2항과 같이 지시나 포고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