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도 운전 중인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학생증이나 등본(초본)을 지참하셔야 고소인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의 분쟁이라면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을 통해 중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반대로 차주가 상습적으로 대리를 불러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또는 고발은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 고발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어 별도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정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전자발찌 제도처럼 그러한 번호판 부착을 통하여 음주운전 전과자를 계속하여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조사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탱크 사진에 대하여 위 표현을 사용하였는데,그 취지가 결국 디자인이 멋지다라는 것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