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송 비용 등 지급할 게 있을 때 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속인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이미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라면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기본적으로 문제되고경호원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된 것이라면여행 일정의 취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시스템오류여도 이를 이유로 예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범행수익금 은닉을 막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이 의료법상 시술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이를 행하여야 하나,이를 행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추후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현재로서 전세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변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단순오타만으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중 위와 같이 소송 진행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확인되면 회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모든 아동학대가 곧바로 그 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18. 6. 12.>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1. 제1항제4호의 경우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