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의 구체적인 내용의 판단이 필요하고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행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행위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여 입은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상담사나 직원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한 게 아니라거나, 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가능성을 둔 경우라면 책임을 다툴 수 있고,그와 별개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위 규정을 고려할 때 이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누수 당시의 사진이나 침수 사진 등 피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차량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정한 것이라면,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으로서는 역차별을 당하시는 상황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가구당 1대의 주차등록은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납을 이유로 그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미가입하였거나 정지된 경우라고 한다면,피싱이나 광고 등일 가능성이 높기에 되도록 받지 않으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려는 조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 신고 기간 동안 각 채권의 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산 재산에서 배당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다만 말씀하신 채권 신고가 서울 보증보험에 환급 신청하신 것이라면 한두 달 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