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이라면 각 심급마다 최소 1회는 기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3심까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다른 곳에 의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을 파기한 후에 다른 곳에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해서 총유관계이므로 구성원 전원의 참여로 그 재산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다치게 한 경우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이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경우보다 강한 물리력 행사를 하였다고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탈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범행의 공범에 해당할 수도 있고전세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이를 신뢰하고 그 전세금 채권을 본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에 연락해 그 학생에 대해 채무를 얘기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당사자 마음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제기 가능합니다.정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진의 정품 사진을 크림에서 구해서 올렸다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합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절도죄로 고소한 경우 형사합의를 하여도 추후 고소를 취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초상권침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