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의 이익은 소를 통해 그 청구하는 실익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피해가 적다거나 청구액이 적다고 각하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미지급 시 LH에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아마 카카오톡대화에서 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신고 전이니 합의금 제시하라는 취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성적인 대화 유도 후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공갈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벌금형 납부 자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미납하면 노역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수도가 사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수도를 어느 정도 세기까지 보장하고 계약한 게 아닌 이상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 등 SNS 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위와 같이 모욕적 표현을 한 것 이외에도해당 계정 자체로 제3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가능해야 합니다.

송치된다고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합의 진행할 수도 있으나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다면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도사견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