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당시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그러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미 피의자 특정되었고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하였다면 형사절차는 진행을 기다리셔야 하고,민사소송은 별도 제기 가능하나 빠르게 진행되는 편은 아닙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서로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남은 대화 정보로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일방적인 계정 회수 후 연락두절은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같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기를 반복한다면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인정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고 손해 입증은 상대방의 몫이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것은 등기권리증 내지 등기필증이고 서면으로 보관됩니다.전자문서로 존재하는 건 아니나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돈을 빌려주며 나눈 대화 내지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나 고물을 두고 공사를 방해한다면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통매음에 해당할지 여부는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