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세에서 차감하는 건 월세 미납 우려가 있기에 적어도, 수리를 본인이 하시고 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망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그 채권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본인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비로 구입한 농구공이어도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후에 가져가는 것이 형사책임이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특정성(이름이나 주소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터치버그라는 건 변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피해사실 확인한 후 피해금 이체한 금융기관이 피해사실 신고하여 피해금이 은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 있거나 인터넷으로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면 아파트 등기는 개인이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

목줄 미착용으로 물린 사고가 발생했다면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강경대응하는 걸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하는 상대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취하요청서 제출하고,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혐의 특정이 어려워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