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이미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다면 상해죄로 별도 고소하긴 어렵고교통사고라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해당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고 이는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내라고 하였고 그러한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렵고 성행하는 공갈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괴롭혀서 어느 정도 범행 동기가 된 부분도 양형으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야 유력한 양형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된 정도라면 피해 정도 고려하면 출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연락이 어려운 점 고려해 검사 배당된 경우 해당 검사실에 여행다녀올 예정인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한 사실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적어도 위와 같이 출입이 통제된 곳에 마음대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송금받은 돈을 받은 사람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보통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반환받습니다.

위 내용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는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