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카드결제내역이나 SNS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위법 소지가 낮은데,전자의 경우 이미 별거중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판사가 부당하기 어떠한 사익을 위해서 판결하거나,법률적용이나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과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다면 상대가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앞서 협의된 것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층간 소음을 위와 같은 시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나 소음은 측정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여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 정도로는 마약 사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하여도 결국 조사를 받고 마무리될 것입니다.상대방이 그 말만 보고 마약을 한다고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동이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결박 된 부분이 공개된 채로 사진이 촬영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가품 판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빈티지 샵에서 구매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 정도로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결과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유포라고 보기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확대의 반대는도 결국 다른 전문직 정원 확대처럼 파이의 감소에 대한 반대인데, 사회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이 맞추어 정원도 증가되어야할 것입니다.

말벌의 집이 있음에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그냥 지나가다 말벌에 쏘인 것은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