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게엄령 발령시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진입한 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상게엄령 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을 가로 막고 그리고 국회에 창문을 부수고
진입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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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인들에게 이를 지시한 대통령, 국방부장관등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이를 실행한 군인들은 공범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물손괴 및 침입 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지시였으며 정당한 지시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다툴 기대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별다른 일은 없겠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아직 계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군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