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시 계좌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소액사기라면 처벌이 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나 차종이 확인된다면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주변 cctv를 통해 특정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하고 위임 시 본인 출석없이 진행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기록은 압수수색 등 진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내용에 따라서 정기적 소득이 유지될 수 있거 일정액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고채무액이 회생범위를 넘어선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추후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집핸하게 됩니다.한편 학생 부모와 학생 간 대화내역도 동의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물품을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잃어버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정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이라면,원칙은 그 기준이 되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인바, 행정사항 역시 법령과 관계되는 것이나 해당 법령에 행정조치로 구체화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게임 계정의 구매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게임사가 약관에서 계정양도를 제한하고 있기에, 계정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게임사가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습니다(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경우 오전 뿐만 아니라 재판부 상황에 따라 오후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거나 즉결심판 건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걱정되신다면 한번더 수사관이나 해당 법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