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은 부당 이득이 문제 될 지언정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모호하고매출 감소 주장 부분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각서의 공증을 하지 않았어도 당사자의 서명 날인 등이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각서를 어느 용도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민형사상 어디에 제출할지 달라질 것입니다

재산 명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없다면, 결국 채무 불이행자 등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하여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나,해당 옷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계약 이후에 갑자기 추가된 조항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바 없다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중단시 위약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라는 점에서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실(범죄나 전과사실)에 대해서 기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집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하였던 것이라면파기되어 기존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폭행이라는 걸까요,형사상으로 조정이나 합의 시도해보고그게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게 비용이나 절차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요구 통지를 바로 하는지도 수사관마다 다르지만 전화를 안받은 후 바로 통지서를 보냈다면 지금쯤 송달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양형기준은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존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