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잡기 힘든가요? 처벌이 약할까요?

Question

몇일전에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게임을 한판도 못한채 하루뒤 바로 회수당했거든요 만오천원인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했는데 그사람 전번 더치트에 쳐보니 이번이 세번째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신고하려는데 증거는 농협계좌랑 광주은행계좌 경남계좌 이렇게 세개 있고 전번 있습니다 소액이라 근데 잡아도 처벌이 약할까요? 아님 겁이라도 제대로 주고싶은데 다신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것이므로 충분히 의도하신 효과는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 거래 시 계좌 명의자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나 소액사기라면 처벌이 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