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 최우선변제금 지급 대상이신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해당 변제금에 대하여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상에서 해당 기스가 확인되고 직거래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판매과정에서 해당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본인도 하자가 없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확인하지 못한 하자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상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위 내용을 고려할 때 판매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 상대가 계정을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계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위법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은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서있는 퇴진이라는 단어는,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떠한 정치적 수사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이 입장을 내어야 명확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새 입주자를 위해서 본인이 짐을 빼고 확인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임차인으로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짐을 일부 남겨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여부와 퇴거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퇴거의무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인도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볼 수 있는데, 몇년간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자체 관할부서(교통과)에 민원을 통해 견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광범위할 수 있고 사안마다 탄핵사유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심리나 판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 방법이나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는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 시급별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