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내에서 마사지나 안마 등도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빙자한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반찬 등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문제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뱃재를 터는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그 행위보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과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당초 병원과 이후 병원 사이의 진단서상 차이나 CCTV상 진료내용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연체되는 경우 독촉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인 종을 포획하거나 식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경위나 해당 대화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서로 장난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구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사건 접수 후에 CCTV 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고행정청에 그 규제를 구할 수도 있지만 공법 규제 이내라면 제재대상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 또는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