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종변경이 행정적으로 불가하거나, 기존 업종과 다르다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를 정한 바가 없다면 10%로 일방주장하긴 어렵고 400만원도 아닙니다.민사상 청구하여도 400만원이면 4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이미 수십년전 일인 점이나 부친이 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이제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나,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고소 대상인지는 그 구체적 표현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좌속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도금 지급방식에 대해 계약당시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입금내역이나 입금 명의가 계약당사자와 일치하면 대면해서 할 것까진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고,상대방이 보내준 사진도 임시신고접수증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비를 이번 계약부터 인상하려는 것이라면 미리 고지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건물 전체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사전고지되지 않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며,다만 검찰 단계에서 상해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혐의로 판단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리비나 설치비 등은 고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고장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