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목적과 다른 주거수색으로 고소 가능한지요?

Question

1. 12월 6일에 보일러고장으로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림.

2.제가 출근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일러 수리요청함.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3.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목적이 아니라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음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집주인이 집안이 더럽다며 청소를 하라하였고 10분 넘게 통화로 언쟁함)

4.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열어보았고 화장실 문 여는것도 안되냐고 하였음

주거침입죄 or 주거수색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통화내역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요청을 위해 출입을 허용한 점에서 방안에서 화장실을 동의없이 연 것 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거수색죄 역시 수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