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심만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한 사진에 타인이 촬영되는 것이라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회적으로 촬영한다고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수집할 당시 그 수집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의 부분에서 수집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알지 못하지만 이용 정책이나 약관을 볼 때,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원작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의 경우,주로 수익자나 계약자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거나,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금, 사건 발생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보험 가입 등 사유로 의심해볼 수 있고이후에는 별도로 보험 살인에 대한 증거자료(당사자 사이의 살인 모의 등)를 확보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진만 찍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긴 어렵고, 법적인 영역이라기보다해당 서버를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일단 입금하였다면 추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며 파기하는 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판매 후에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여 다시 보내는 것으로 문의해 보시거나 오타 부분만 정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사관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