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파기에 대해서 서로 정한 바가 없고판매자도 이미 수선비를 입금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일방 파기하고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 부분이 인도나 도로에 해당한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이 시정명령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이 1대주라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그로 인해 계정 복구가 어렵다거나 이용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면, 이미 증거자료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 통지가 되지만 불출석하여도 무방합니다.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데 그 반환이 명도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세입자에게 항변 사유가 없다면 소송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것입니다

직접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소액 절도에 대해서도 신고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추심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그 친족 등에게 연락하여 독촉하거나 심야 시간에 방문하는 등은 제한되게 됩니다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에게 전세금으로 입금하는 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입금자 표시를 바꾸거나 따로 임대인에게 설명해두시는 통화나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옥상 방수 공사는 매매 전에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이름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게시글로 특정가능한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