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가로수가 상가를 가릴경우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5층정도 되는 상가가 줄지어 있는데 바로앞에 가로수들이 높아서 3층까지 올라옵니다.
2층에 위치한 상가들은 창문을 많이 가리는데요.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기도 어렵고 상가들 또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구청에서 민원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가로수의 교체나 전지작업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어떤 결과가 될지는 각 상황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관할 부서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주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민원으로 해당 가로수 자체를 없애거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