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무시해도 구속수사 안하나요??
현재 제가 사기죄 고소인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제 지역은 수원이여서 지역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한달 뒤에 피고인이 있는 지역으로 이관조치 되었습니다
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연락 무시등으로
이런데도 구속 수사가 안되는건가요?? 경찰에서는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주소지로 간다고만 말하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조사에 불응하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체포, 구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일시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경찰의 조사를 무시한다고 하여 구속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시도하겠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고 기다리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관 된 후 2개월 동안 피고인은 제대로 조사를 안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