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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집행시 교도관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관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사형을 집행한 후 해당 교도관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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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용 막는 주민 법적근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라면 다른 동의 이용에 대해서 3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배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0 (1)
형사조정합의 작성했는데요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받고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기존 조정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합의 자체가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집이 경매 낙찰됐는데 낙찰 이후에 낸 월세는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기존 임대인(기존 소유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돨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으나 현재 옷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게 아니라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간에 대한 합의금, 위자료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협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건마다 선임료를 정하고 변호사마다 사건의 특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기본적으로 수백만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 명의의 전세집에 형제가 대신 살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그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고지 후 동의 하에 거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후 잔금과 입주 기다리고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것같은데 뭘해야댈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 순위에 해당한다면 당장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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