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초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점,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던 점 등 고려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후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갱신된 것인데,이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문자를 받는 경우 그 사람이 실제 그 단체 등의 소속이 맞는지 그 카드사에 연락이 온 것이 맞는지 등을 공식 홈페이지로 별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 정도, 가정 내 역할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서로 가정에 충실한 경우 5:5로 수렴하게 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의 성적 발언에 대해서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위 내용은 본인이 통매음에 해당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청물이나 음란물의 경우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란물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여부가 명확해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데, 다소 의심스럽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리해야 경찰서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사관을 통해 그 내용이 국내에 통지될 수 있고,그 행위가 국내법에도 위배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국내 전과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소송으로 다투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이 무익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다만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