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대화내용이 통매음 고소 시 주요 증거자료가 될 것인데 거부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웃기만 하였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겠지만 기존에 리플에 대해 다투던 위원장이 해임되고 다른 기조의 위원장이 선임된다면 관련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 해임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으로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설명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된다는 취지의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의 경우 국선 사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면국선변호사의 경우 별도로 개업하여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일부 국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고 전자는 월급 개념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후자는 국선 건당으로 책정하여 보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으로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혹여 해당 SNS 서버에 게시글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 경우여야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이나,접속이나 이용 로그가 남아있을 지언정 게시글의 경우 삭제하면 보관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러한 의도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 다른 대화가 없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 주장 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설정은 관련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입증해야 하는 내용(계약 만료 내지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보증금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온전히 그 돈을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기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통화녹취, 문자 등 정리가 필요하고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입회나 재판 진행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