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그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확인될 것이고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 후에 판매자 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자 과실 없이 차량이 고장나게 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계약금만 반환하는 것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나오지 않아 위 조치로 받아간 것이라면 그 기계가 파손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혹여 cctv 등으로 그러한 행동이 포착되어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결제내역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업식에도 당연히 학교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졸업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려우나 불법한 경우를 통해서 혹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그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받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 내용 외에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면 특약으로 기재되어야 하고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조건이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점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에 대해서 통화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사자도 동의한 부분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모두 전부 승소 시 인지세나 송달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합니다.연락처를 통해 사실조회를 거쳐 주소지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합의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합의서에 기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회생을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이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 진행 중이라면 기존 채권자가 파산 채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