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 고려하면 음란물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위 죄가 문제됩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취지상 일부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규정에 대한 고지 외에도 해당 웹사이트 등에 안내되어 있었는가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순오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실질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그 등기된 대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고지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납부해야 될 대금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용공간에 대한 CCTV 설치라는 점에서,아파트 현관에 대해서도 다른 입주민 동의없이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걸 이체내역이든 연락처 등이든 입증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변명이라는 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 발송한 택배를 회수한 것이라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된더고 할 것이므로, 배송비나 지급액에 대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영상이어도 다른 촬영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결정이나 수사관 동행 하에 확보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하나, 선순위 저당권이나 그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문신이나 타투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면허가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관련 협회의 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