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한 경우라면 아동학대 역시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거나 당시 자녀들이 차 안에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말씀하신 이슈 역시 업무 과중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우나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자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기업 운영이나 제도 입안에 관련해서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교단 측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 요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나 민사적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존 계약 내용을 이해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보 즉 휴대전화만 가지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중진담에 대한 부분은 이혼에서 중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양육권의 경우 유책사용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번호에 대해서 가족이 알려주는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되는가 혹은 둘 중에 누구에게 무게를 실어줘야 하는가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사회 분야에 자유롭게 의견을 묻는 게 맞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