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친에 대한 연락처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어렵다면 수사기관이나 세무서 등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던 중에 반칙이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고 특히 관장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삼 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형사처벌의 하나)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권고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 부과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의원이라고 한다면 언론 제보나 해당 정당의 공익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학생이라고 표현하신 게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의 정리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혜택 기간의 감소, 급여 미지급, 영업정지 기간의 실직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그 정정 신고나 지급을 구하는 걸 현재이든 추후든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결과에 따른 지급 역시 민사적인 문제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을 빠르게 받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로 신속한 지급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확인증 정도가 아니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금원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명확히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