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다는 점이나 실제 이용자가 아님에도 가입하여 부풀리는 행위에 방조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찌됐든 해당 가게에 속하는 것이라면 컵라면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퇴거시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계약 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따르거나 현재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항변을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백하게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서 발부된 것이라면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하는 경우 독촉 등 추가적인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쌍방 과실은 형사사건에서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각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그 의무 없이 대신 수리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지급 시점)부터 10년입니다만, 증거자료 등 고려하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인적사항은 필수적인 기재에 해당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나 공개 관련 결재자가 그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