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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생이 나무젓가락두개가져간게 횡령죄이다?아니다

일하는동안 컵라면에들어있는 나무젓가락두개밖에

가져간게없는 조건입니다

근데사장님이 나무젓가락도 재산이다 일하는

사람이가져간게 절도죄 횡령죄 도둑질이라고하며

민사로고소장을 신고한다고했고 이거가져간것에

손해배상금도청구할수있다고 했다면

유죄가 판결이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찌됐든 해당 가게에 속하는 것이라면 컵라면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