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게 되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등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 분심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봉투를 던지거나 발길질을 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여 입건되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를 아예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상대가 신고를 취하하는 것말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데 이미 퇴실하여 인도한 상태라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라서 원하시는 답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들에 대해서 신체 접촉 자체를 금지하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점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는 더 넓은 범위의 선이 있는 점을 가르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는 경우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리실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거나 이웃 사이 센터에 중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법위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강 처벌별로 구별해야 하나 금융실명법위반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대체로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존에 하자로 설명된 부분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어느 경우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이나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대차 기간도고 2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그 기간 전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법에 의한 해지라고 하더라도 위 특약이 적용되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옷을 입고 간 경우에 그 이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에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