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본인이 정기적 소득을 얻고 계시고 채무 정도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위반이 문제되는 혐의라면, 말씀하신 업체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피해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도주 치상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해당 모텔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불러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인원과 나이를 속여서 들어간 점에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연락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수 있고, 일본 내에서 신고하였다면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입국 당시 그러한 고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항경찰로부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요청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선순위 채권이 위와 같이 잡혀 있었다면 충분히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스토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앞선 판매자를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의학분류로 다시 질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거 골학을 공부하였던 입장에서 짧은 견해를 드리면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와 그 다음 문장은 요추와 경추의 염좌라는 뜻입니다.Injury of kidney은 신장 손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