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은 제척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된지 한참된것 같은데 금율실명제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법위반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강 처벌별로 구별해야 하나 금융실명법위반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대체로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