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문제에 관련된 사기는 몇 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범죄가 있었어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이
공소시효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 문제가 얽혀있는 금융 사기에 대해선
이런 공소시효가 몇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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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 사기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