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에 관련된 사기는 몇 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범죄가 있었어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이

공소시효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돈 문제가 얽혀있는 금융 사기에 대해선

이런 공소시효가 몇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 사기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인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