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 행위가 직무유기에 이를 정도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그 상급기관에 제보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유자가 인지하고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이 정확히,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 상대 후보로서는 문제 삼아 당선자에 대한 조사와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적 포기 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부모를 둔 자로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국적 포기 시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을 무엇으로 고소할 것인지 그 부분부터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자녀가 성인이라면 숙려기간이 1달 정도일 것이고그 이후에 별도로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다툼이 없고 명확하다면 법원에 1회 출석하여서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반송사유에 수취인 거부가 기재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그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한 집행유예 실효나 운전면허가 직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성문의 정기적 제출과 함께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음주수치 등 고려하면 벌금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운이 가미되는 부분입니다.

범행 수법의 일종일지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중개받는 경우 혼자 방문하진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계속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던 것이라면, 그 계약 해지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