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언정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과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보조 양육자의 존재나 기존 양육 형태 자녀의 의지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며 책인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지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해나 부상을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을 입혀서 상해 진단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 계약이나 계약상 의무 부담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는 경우 그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불이행으로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1 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그 반환 시기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가 일정액 이하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에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게 되는 것이고,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가 회생액을 초과하고 정기적인 소득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안분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특성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나 관련 CCTV 영상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