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루밍은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약점을 잡은 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으로 이용하는 범죄라면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하거나 당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여 협의할 가능성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주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위 문헌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별도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주지 않고 있고 위증교사의 미수의 경우 실패한 교사에 해당하여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나 실무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 시에 그러한 경매 등 집행 비용 역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다면 5%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이라면 보증금을 더 올려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긴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주소로 내용 증명을 송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자 역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나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친구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질문자 분의 명의로 대여한 것이라면 그 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성인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