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국에서 최초 조력사망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암환자등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조력사망에 대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명치료보다는 낳을것 같긴한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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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비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법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국가들에서 그러한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에 치중되는 부분이 사회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