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 대 일 대화에서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탐정 사무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표현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의 순위는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위 접수일이 2024. 10.경이라는 점에서 잔금일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잔금일 이전에 위 등기를 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후순위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한 점에서 계약서약서 특약 사항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피해금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만, 노무사 등이 대리하여 출석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내용증명 형태로 답변을 하여도 되고,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만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사관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게 아님에도 갑자기 먼저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이에 대해 이의한 경우 공개기간을 유예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를 못해서 소송하겠다는 말이 작성자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채권 추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만 된다면 톡으로 보낸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증거자료는 본인이 요구하시면 되고 소송이 아닌 이상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