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차장의 경우 오염 방지나 배수 시설 등을 마련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나,출장 세차의 경우 그 요건을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것은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 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수사 단계가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 신청 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형사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임대인이 거짓말로 계속하여 지급을 미룬 것이라면 전세 사기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이며 지급을 지연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임차인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수사 진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명시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을 5% 상한으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곧바로 발견된 하자라는 점과 빌트인 가전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내구연한 자체가 원래 짧은 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파병은 이루어져 왔고 해당 국가와 정식으로 협약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파견된 병사들이 위험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4-5일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리비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업체의 감정을 받거나 번거롭다면 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을 통해 감정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재판부가 다르다면 진행 상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 중 성년에 이르렀다면 소년보호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