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특별검사법이 있는지(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국회에서 일명 김건희 여사님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하였다는 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특별검사법과 같은 법률이 있는지(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별 검사 제도가 있고 현재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 대해서 기소를 진행하였던 것 역시 특별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