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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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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정치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데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재 상설특검법이 논의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재의결이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나왔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법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