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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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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안을 통과 시켰는 데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설특검은 2014. 3.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특검의 발동 경로나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특검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설특검은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이나 이미 상설특검법이 마련되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