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속도로라면 로드킬에 대해서 해당 고속도로 관리 주최인 공단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지하고 그 부담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변제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압류 채권자의 양해를 받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접수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필요한 비용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추후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결국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설명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사건화된 경우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아 보이나 백프로의 확신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친구들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방조범이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상 친족의 경우 개별법에서 달리 정한 게 아니라면 민법에 의하므로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도 인척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