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다른 사람 신분증을 검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직급으로 위아래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관계며 크게 보면 한 조직에 있지만,

실제 마주할 일이 없어 남이나 다름 없는데요.

그런 관계인데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며 검사해도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없는바, 이를 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신분증을 검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물에 출입 관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실제 출입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에서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출입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