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기능의 매개 없이 해당 법률 자체로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개별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말하고,집행적 법률 역시 매개 없이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거래를 진행한 점이나, 해당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실제 고소할 의사가 있다기보다 고소목적으로 공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당시 CCTV가 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연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학교나 경찰서에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그 이후 영업을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어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 조치를 취한 경우에 그에 협조해주는 경우 피의자특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조사가 필요함에도 불응하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대표선출 관련이라는 점에서,그리고 선거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아파트 선거관련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매 개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부분 결과를 고려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낮습니다.

별도로 패널티를 받는 건 아닙니다.재판부마다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