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개받은 내용이 설명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만으로 어떠한 소송이나 계약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우나 반복적인 욕설은 스토킹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담당의사나 수술 집도의사를 알 수 있다면 그 대상을 특정하면 될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에 해당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개된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에 협조의무가 인정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급차 운영 업체 내지 관공서에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의 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나 DNA 분석 등 과학기술발달을 고려하면 완전 범죄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이후 해지 이후, 질문자분이 개통한 것이라면 어떠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를 받기되더라도 신규개통 사실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햄버거매장의 본사 등에 배상 등 논의해볼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