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비켜줘야하나요 ??
어쩔대는 보니까 구급차를위해서 길을비켜주고나면 구급차가 마구달리다가 사고가나는 경우도있던데...이럴떄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릴때 비켜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다면 비켜준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급상황에 협조의무가 인정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급차 운영 업체 내지 관공서에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구급차의 과실: 구급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급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의 과실: 양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 과실: 상황에 따라 구급차와 다른 차량 모두에게 책임이 분배될 수도 있습니다.
구급차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원인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