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이 작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문제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사진을 잘 보이게 나누어서 첨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선거인단을 선거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선출된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선발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이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이므로 보통 선거인단의 수로 그 승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을 변경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 이전에 포인트를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차이가 나는 부분을 두고 퇴실할지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려준 것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으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범칙금 부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고,당시 보행자가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제 3자로서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호 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해당 위원회에 가입된 협약 기관의 채무들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주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제자이자 초등학생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한 것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기형적인 범행이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자정작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