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괴나 절도에 대해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당장 구매할 때 착각한 것과 새로 판매하면서 잘못 안내한 것은 별개이고 잘못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가환부만 되는 부분이라면 가서 받아보실 수 있고 추가 혐의가 있더라도 당장 조사할 게 아니라면 고지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가 위 내용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액 임대차 보증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동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자체가 해당 월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리 퇴실한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5월에 미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전세계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나 임대인의 임대 권한 그 이외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등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 거부 가능하고 수사관이 원칙적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신탁 등으로 소유나 처분관계가 불분면한 건 아닌지 확인 후선순위채권이나 가압류 등확인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세가 충분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