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특정하는 방법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여야 하고말씀하신 상황은 진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분에게 판다, 가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다 고지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그래서 간명한 절차 진행이나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30,000,100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교체하던 중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오래되어 부식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할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됩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소극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기에 연결차단권도 그에 포섭되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고려해서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불송치가 나오고 무고로 고소되자 번복한 것이라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소사건의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신속한 판결을 위하여 항소이유 등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구두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계약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나 임대인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이례적이나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거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대입에 반영되는 건 맞지만, 수능 0점 처리와는 무관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 등 고려하겠지만 시행 이후 과거의 사건에 대해 징계가 열린 경우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