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상해진단이 가능한 경우 특수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적어도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특정이 영상 등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단 말씀하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처벌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 수년이 지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매를 실행한 자가 누구인지,낙찰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승계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갑구나 을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그리고 해당 사안이 중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이 사과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말씀하신 상황은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말씀하신 상황은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경작물이 일정 요건 하에서는 임차인의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등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