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진 수건을 맞으면 그것도 폭행죄인가요?

Question

의도적이아닌 화가나서 수건을 던졌는데 우연히 다른사람이 맞게된다면 그 수건을 맞은 사람이 신고할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맞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이 아니라 화가나서 수건을 던졌는데 우연히 다른사람이 맞게된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건을 던져서 맞추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의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던졌고 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닌 점이나,

수건을 던져 상대에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