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온라인 사이버 협박죄인가요?.

Question

제가 인터넷 방송을 보는데 후원금을 BJ한테 주는 약속을 안 지켜서 그 BJ가 저 계정을 차단해서 제가 홧김에 인터넷 방송 1대1 메신저로 사과도하고 차단 안 풀면 죽어버릴거야, 죽고싶을정도로 힘들다라고 2번 3번정도 말했는데 그 BJ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가능한가요? 사진은 안 보냈고 너무 힘든 감정에 휩싸여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기존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화가 나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