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 열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되고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관기간이 짧아 증거보전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센터의 업무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이름을 공개하여야 한다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름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독촉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그 소송 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증사에서 대출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질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날짜를 착각했는지에 따라 다르나,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배액배상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적용하긴 어려우나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속행된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위 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가 휴대전화번호를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이라면,그리고 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그 돈의 지급에 대해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에 대해서 유예하고 그 기간 경과 시 집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