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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미납으로인하여 수배가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되는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압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명수배 시 거주지나 병원기록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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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없이, 상가주인과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개인거래 해도, 2년만기시에, 새로운 임대인 안구해지고-주인이 만기에 돈 안줘도, 개인거래시에도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만기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기존에 2년 계약 후 1년만 연장한다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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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10% 정도 체중 감소 문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하여 질문하셔야 본인이 원하는 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입주한 상가 임차인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관의 직무 발명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담대 할 때 꼭 부동산껴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관한 승인이나 이사의 보수 등을 결의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정확한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법정된 사항은 위와 같으나 결국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직무집행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욪,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하면서 적발되는 경우 본국 송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의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고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이 드러난 계약서를 바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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