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입주한 상가 임차인은?

Question

보증금 일부를 입주 후 내겠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있는 조치는?

● 선불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으로 대체한 영수증으로 정정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쌍방합의 한 후 즉시 주기로 했는데 배째라로 버티고 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계속하여 미지급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